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논의…국회 입법조사처·예산분석처와 비슷한 기구 설치 추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국회의 입법조사처, 예산분석처와 비슷한 기구를 도의회에 설치하기 위한 토론회를 3월말 개최한다.
또 4월 총선이 끝난 뒤 남경필 경지지사의 '연정'(싸우지 않는 상생정치) 한계극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8일 도청 국제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경기연정의 내실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정 운영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정실행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와 국회의 입법조사처ㆍ예산분석처에 해당하는 기구를 도의회에 신설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의정기능 강화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3월 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 윤화섭 도의회 의장, 김현삼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태길 새누리당 대표,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연정실행위는 또 4월 총선 이후 연정 한계극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 및 연정시스템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연정 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경기연정이 가져온 경기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정기본조례 제정 등 경기연정 제도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민간기관에 위탁해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 도정질의에 참석해 "싸우지 않는 상생정치를 표방한 '연정'(연합정치)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며 "연정이 새로운 정치체제로 자리잡는 데 도의회의 위상강화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운영하는 입법조사처, 예산분석처 등 독립기구를 도의회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다만 현행법과 대통령령이 지방의회의 이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이 것(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조사처와 예산분석처는 집행부(경기도)에 의한 인사가 아닌 독립적인 인사발령을 통해 기관장이 임명되고, 중간자적 입장서 정책 등을 분석 보좌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갖고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또 "국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제대로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현행과 달리 예결위를 상임위화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도의회가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면 집행부는 전폭 동의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따른 '옥상옥' 논란에 대해서는 "예결위는 큰 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예결위가 감액하거나 하면 두 기관이 서로 동의하에 처리하도록 조건을 달면 옥상옥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 조광주 정책위원장, 새누리당 윤태길 대표, 박광서 수석 부대표, 지미연 정책위원장과 집행부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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