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김정은 정권, 핵포기 대신 도발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유엔 대북제재안 채택...단거리 미사일로 맞선 北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노태영 기자]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위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내놨지만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는 등 추가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 이후 대청해전과 천안함폭침 등 지속적으로 대남도발을 감행한 것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대북제재방안의 핵심은 '돈줄 죄기'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57일 만에 채택한 제재안에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안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수출을 금지하는 전례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북한의 주요 기관에 대한 압박도 나섰다. 자산동결과 관련해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지정됐고, 북한의 외화ㆍ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금융 기관도 예외가 아니다.

'미ㆍ중ㆍ일' 독자제재도 준비돼 있다. 안보리 결의안의 빈 곳까지 촘촘히 막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았다. 일본 정부도 지난달 19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대북 송금 사실상 원칙 금지 등 대북 독자 제재를 확정했다. 중국은 1일부터 일부 항구에서 북한 광물 수입 금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북한은 군의 훈련 규모와 부대 운영 등에 가장 큰 타격을 받으로 것으로 보인다. 항공유 유입이 차단되면 북한 공군의 전투력 훈련 횟수가 줄어 조종사 기량 유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로켓 연료공급도 차단되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 북한에서 생산한 휴대용 지대공무기를 포함한 소형 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무기수출입과 북한군 훈련교관의 해외 파견도 봉쇄되면 북한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부족해진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연간 4억∼5억 달러 규모 외화를 벌었으나 지금은 1억 달러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은 대북제재가 강해지면 핵실험 포기보다 대남 도발을 재차 감행해 한반도 위기를 급격히 고조시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5월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자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등고강도 대남 도발을 이어간 바 있다.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쏴 극단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지난 1일 '주간국방논단'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준비 상태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해 3차례 이상의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당일인 지난달 7일 북한이 언제든지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