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조기집행' 고삐 죈다…1월 1조9000억원 초과 집행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면적인 집행점검에 나섰다.

기재부는 24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들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상황도 집중 점검하는 등 경제활성화가 극대화 되도록 입체적이고도 전면적인 집행점검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1월 집행실적이 당초계획(20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초과한 22조5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1분기 재정 조기집행규모를 당초 8조원에 6조원을 더해 14조원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매주 재정관리실무점검회의, 부처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일선기관의 집행 애로사항 등을 점검했다. 부진사업은 물론 경제성장 기여도가 큰 시설비, 유형자산구입비 등에 대한 집행도 독려하고 있다. 국도건설사업, 국가하천정비사업, 연안정비사업 등이 시설비에 포함된다.

각 부처도 세부사업별 집행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집행장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 예산집행심의회 개최, 기재부·소관부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토지주택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기관을 비롯한 33개 공공기관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분기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법정한도내 선급금 최대한 지급, 설계·시공 동시 추진, 긴급입찰제도 활용, 적극적 민원해소를 통한 용지비 집행 최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모든 조기집행사업 긴급입찰 발주, 일시차입 지원, 당일 대가 지급 등 조기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세워 조기집행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 교육복지지원사업, 평생·직업교육사업 등 재정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노 재정관리관은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이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모두 함께 1분기 총력 집행에 나서 달라"며 "특히, 조기집행과정에서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행의 애로요인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