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동구 예비후보, “정부·교육청 예산 분담 시급”

“보육대란 해결돼야 저출산 극복 가능”

김성환 동구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국민의당 예비후보는 23일 “어린이집 운영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보육대란이 빚어져 해당 부모들은 물론 국민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가 먼저 예산 부담의 주체임을 선언한 뒤 50%나 3분의 2를 지원하고 교육청도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의 해결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이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교육청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보육이 힘들면 출산율이 낮아져 나라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직시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정부가 먼저 예산 부담의 주체임을 명시한 뒤 전부가 힘들면 일정비율을 반드시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여기에 부응해 일선 시·도 교육청도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환 예비후보는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전남도청을 거쳐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국정과제관리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으로 26년을 근무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으로 알려졌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