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준 칼럼]대북 플랜B는 있는가

박희준 논설위원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벌인 직후 지난달 16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버려야 할 '네가지 신화'라는 글을 실었다.

네가지 신화는 첫째 김정은이 미치광이 비합리적인 인물이며, 둘째 북한 인민들이 김씨 일가에 대해 분개하고 있으며, 셋째 북한의 최대 무역상대국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경제제재가 먹혀들 것이란 것이다. '더디플로맷'은 이 신화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철권통치를 하는 독재국가인 데다 폐쇄경제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미치광이'이거나 '비이성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 눈에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핵미사일로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디플로맷은 북한이 하는 모든 일은 북한 정권의 목표 즉 생존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정권 생존을 위해 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핵실험은 생존가능성을 높인다고 디플로맷은 지적했다.

김정은이 헌법을 뜯어고쳐 핵능력으로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핵ㆍ경제병진노선을 명시해놓았다는 점을 안다면, 김정은이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3차례 핵실험으로 국제제재를 받아왔는데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만 봐도 그렇다.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다분히 감정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단호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 등을 강조했지만 대부분 공허한 구호에만 그쳤다. 4차 핵실험 후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미국은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출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외교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내용도 모호한 '코리안 포뮬러(Korean Formula)'로 북핵 대화 재개를 추진했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청와대라고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과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각론은 없었다. 안보 전문 연구소의 한 소장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북핵 해결을 위한 플랜B다. 국제제재와 별개로 이성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다. '영악한 김정은'이한테서 배울 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도입론은 전술적인 플랜B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핵무기 개발 기술력과 핵물질 확보능력을 갖고 있지만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 틀림없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을 감안할 때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 행사하도록 하는 지렛대로 삼는 자세는 필요하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논의는 보다 현실적인 카드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안방을 감시하는 것으로 여겨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미의 안보이익과 중국의 안보이익이 충돌하는 최일선이 사드 문제다. 이런 점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다각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우리의 독자제재 능력 확보도 중요하다.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으로 탄두중량 1t은 500㎞, 500㎏은 800㎞로 사거리가 늘어났다. 추가협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해 미사일의 북방 한계선을 남쪽으로 끌어내리고 탄두중량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