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착륙 우려에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 돌발변수까지 덮쳐
日 마이너스 금리 도입후 증시 폭락·美 금리인상 가능성도 악재
G20 국제사회와의 공조·한국은행과 정책협력이 최대 관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현길 기자] 세계경제를 뒤흔들 대외 변수와 북한 리스크가 한꺼번에 복합악재로 우리 경제를 덮쳤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초저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으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가 나오면서 북한 리스크까지 우리 경제의 돌발변수로 떠올랐다. 출범 한 달을 앞둔 '유일호 경제팀'이 1월 수출쇼크와 함께 잇따르는 악재들을 돌파할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경제 '파고'가 높아졌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경제다. 부동산 과잉투자에 따른 거품이 본격적으로 꺼지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웠던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고도 위태롭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은 자산전략보고서에서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5위안까지 하락하면 간접투자를 제외하고 중국 자산에 대한 비중을 제로(0)로 낮추라”고 조언했다. 현재 달러당 6.5위안인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4%가량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위안화 평가절하의 배경에는 급격한 자본유출이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월 말 3조2309억달러까지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을 적용하면 외환위기 발생 시 필요한 외환보유액은 2조7500억달러라고 SG는 추산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하반기에는 이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원화가치도 10% 이상 절하되며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텍사스산 원유(WTI) 3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49센트(1.8%) 떨어진 배럴당 27.45달러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WTI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당분간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과잉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른 산유국 등 신흥국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7%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정부는 항공사 아에로플로트, 다이아몬드 광산기업 알로사,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와 바스네프트, 러시아철도, VTB 은행, 조선사 소브콤플로트 등 7개 대형 국영기업을 매각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국의 원유 생산을 도맡는 국영기업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이주열, 정책공조 나서야= 대외변수가 한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악화되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관계 경색은 유일호 경제팀에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만으로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가 다른 악재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더욱 위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사회 제재와 추가도발 관련 불확실성이 실물과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중국 경제의 불안, 유가하락 등 다른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릴 경우 시장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며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고수해 왔다. “개별소비자세 인하 종료에도 소비절벽은 없다”라든지 “추가경정예산 없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감을 보였다. 앞으로는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닥칠 여지가 많다.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저유가·북한 등 3대 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증시 폭락,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유럽 은행 부실 우려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변수가 없다. 때문에 유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서 대내외적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향후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 오는 26~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유 부총리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도 관건이다.
유 부총리는 취임 초반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금리정책 독립적 결정권 훼손하면 안 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왔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재정·통화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일 기재부와 한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 외환시장 이상 징후에 즉각 대응하겠다”며 기조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정부와 통화당국의 협조가 중요한 때”라며 “유 부총리가 노골적으로 금리나 통화 정책을 얘기할 순 없겠지만 경제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를 맡고 있는 만큼 한은과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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