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부모 살인죄로 기소

검찰 "기아·탈진 상태 방치" 어머니에게도 살인죄 적용…사망시점 '2012년 11월 8일' 아닌 '11월 3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부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애초 알려진 2012년 11월 8일이 아닌 같은 해 11월 3일로 확인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소영)는 5일 피해자 A(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3)씨를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애초 경찰에서는 B씨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어머니 C씨도 극도의 배고픔과 탈진 상태인 아들의 치료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며 부모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는 A군의 여동생(8)의 양육이 어렵다고 보고 이들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아버지 B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지난 2012년 10월 말 B씨의 폭행으로 욕실 바닥에 넘어져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후 수일간 거동을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볼 정도로 굶주림과 탈진상태가 계속됐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같은 해 11월 3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학대행위로 위험발생 원인을 야기했고,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아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씨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1월 5~6일 칼과 망치, 위생장갑 등을 구입하고 C씨도 11월 6~9일 사이 친정을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를 토대로 A군이 사망한 날짜는 애초 알려진 11월 8일이 아닌 11월 3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까지 시신 처리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11월 5∼6일 대형마트 등지에서 시신훼손에 사용할 흉기와 다양한 도구를 구입했고 6일부터 사흘간 집에서 이 도구들을 이용해 아들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했다.

일부 시신은 집과 야외 공공건물 화장실에, 나머지 시신 일부는 3년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