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표된「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편 방안」으로 정책금융 개혁할 것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트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했다. 앞으론 이러한 점을 반영해 정책금융을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생존'보다 '생산성 향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4일 금융위는 "기존 정책보증의 문제점에 대해 KDI가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신보증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추진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 생존율은 5.32%포인트 오른 반면 생산성은 4.9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추산했다. 정책금융이 기업의 생존율은 높였으나 구조조정이나 사업축소 등 시장에 의한 효율화는 늦췄다는 비판이다. KDI가 분석한 대상은 2009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을 받은 2만5000개 중소기업이다. 이들에겐 총 19조6000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금융위기로 돈줄이 마른 기업에게 보증총량을 늘려가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되레 시장의 구조조정을 늦췄다는 분석이다. 또 보증이용이 장기화되면서 과잉보증 문제도 야기했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 보증체계' 개편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위탁 보증 도입을 효율화하고 창업기업에 정책보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기업 성장단계에 맞춰 보증계정을 분리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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