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외집해 강력 대응 경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도 비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우리 아들 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 이 같이 강하게 비판하고 향후 장외집회 등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공정인사ㆍ취업규칙 등 정부의 2대 지침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에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법령과 여야합의에 따라서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감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를 과다편성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 용도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인기 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등에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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