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대학 구조조정 가속화…공학·의학정원은 늘려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 학생수 1만5000명으로 확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비중 2022년까지 30%로 높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020년까지 사회수요가 높은 공학과 의학 등 분야의 대학 정원이 2만명 이상 늘어난다. 전체 고등학생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20일 '교육개혁, 미래를 여는 행복열쇠'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대학정원을 올해까지 4만7000명, 2019년까지 5만명, 2022년까지 7만명 줄여 총 16만명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올 하반기까지 지역균형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각 대학은 학과 신증설을 통해 공학과 의학 등 인력부족 분야에 2020년까지 2만여 이상의 정원을 추가하는데, 주축이 되는 프라임 사업에 정부가 올해 총 20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교육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인문학 역량강화 사업에도 600억원을 투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해 대학생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도 지난해 4927명에서 내년 1만5000명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취업난을 해소한다. 대학 내에 창업·취업 교육 우수모델과 창업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등도 확대한다.

일과 학습이 병행되는 교육-채용 문화도 개선한다. 모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이를 전문대학까지 확대한다.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올해 60개교, 내년 203교로 확대하고 기존 공업 계열 외에 IT, 서비스 계열까지 적용 범위를 다양화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와 마이스터고 학생 수는 현재와 같은 총 33만명 수준으로 유지해 고교 직업교육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들 학교의 취업률은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동시에 이들 고졸취업자들이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평생교육단과대학 시설 등 후(後)진학 정원 규모를 올해 6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모든 중학교 3200여곳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일부 고등학교에선 1학년1학기에 진료 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도 시범 운영된다. 도농간 체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산어촌 모든 중학교에도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창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시행한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부터 수영 실기교육을 시작하고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학생 1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200개 초중고에 악기 1만8000여대를 보급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각 시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의 해법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까지 매듭짓는 일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해 국민 감시기능을 강화해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