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중국의 녹색채권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언젠가 우리나라에 '녹색성장'이 화두가 된 적이 있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들어서고 창조경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우리의 녹색성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반면 국제적으로는 지난해 12월 파리기후협정이 성사되면서 녹색성장이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동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작년 9월 미국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에 합의하면서 2030년까지 비화석연료 발전비율을 20%로 올리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31억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하더니, 지난 12월22일에는 "생태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채권지침'을 공표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녹색채권을 "채권 발행으로 모은 투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색채권원칙을 준수하는 친환경 프로젝트에 사용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녹색채권원칙(GBP)'이란 녹색채권 시장의 투명성과 정보공개를 위한 자발적인 지침으로서, 기금의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와 선별, 기금의 운용, 보고 등 네 부문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100조달러의 채권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 중심의 비영리기구인 Climate Bond Initiative에 따르면, 세계 녹색채권의 발행 규모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2011년 약 110억달러에서 지난해에 약 420억달러로 4배 가까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녹색채권지침은 에너지 절약, 공해 방지, 자원 보존과 재활용, 청정 교통, 청정에너지, 생태 보존과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분야의 녹색채권 발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침'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CMA의 원칙(GBP)과 다른 점은 GBP가 시장의 자발적 지침으로 일체의 화석연료 관련 프로젝트를 배제하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의 '지침'은 중국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탄소포집저장(CCS) 같은 청정석탄(clean coal)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재 중국이 아직도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동시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스모그와 같은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번 지침의 발표로 중국은 녹색채권 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녹색금융위원회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연간 최소 2조RMB(약3300억달러)의 투자금액 중 약 85%가 민간부문에서 조달돼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지침' 발표로 녹색채권을 통한 국내외 민간자본의 조달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공상은행은 지난 6일 녹색신용자산유동화증권을 최초로 출시했는데, 공모 금액보다 2.5배 많은 4억달러 이상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최근 중국은 특히 저탄소 녹색경제와 이를 지원하는 녹색금융을 촉진한다는 정책 시그널을 분명히 해오고 있다. 이번 '지침'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이미 2014년 이후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했고, 주식시장에서도 상장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정보 공개의 법제화, 상해증권거래소의 SSE180 탄소효율지수 채택 등 녹색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차차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의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크게 대조된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장기에 걸친 대규모 투자와 그 투자를 이끌어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녹색 경제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중국에서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이런 것을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했던가!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