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식물여당 만든 대통령, 국회 탓 할 자격없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식물국회가 아니라 식물여당이다"라며 "대화는 사라지고 대안없이 억지와 생떼가 난무하는 협상장, 청와대 눈치보느라 제대로 된 협상 한번 못하는 집권여당을 만든 것은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대통령은 '국회탓' 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우선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문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협조해 왔고, 30개 법안 중 27개 법안이 이미 처리됐다"며 "지금도 우리 당은 9개 쟁점법안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하며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는 "우리당은 노동5법과 관련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일괄처리만을 고집하며 밀어붙였다"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 '민생'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민생은 없었다"며 "소득 불평등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경제는 단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5법 중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선 "19대 국회를 통틀어서 최악의 법안"이라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고,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협상의 책임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구 획정 관련) 십여차례 협상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단 한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서 지켰던 단 한가지는 42% 정당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기득권"이라고 전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전략이 최고로 평가받았다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 국민들은 최악의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전월세대란으로 고통받았다"며 "집권 4년차, 지금이 경제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남은 2년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경제도, 한반도 평화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