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김용범 “전세보증금 투자풀 원금 손실 거의 없게 설계”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융위원회는 14일 2016년 대통령 제1차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내놨다.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2월부터 적용한다.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하반기에는 보험권을 대상으로 은행권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 분할상환 비중도 목표를 상향조정해 2017년말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 특히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만들어 전세에서 반전세·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면서 원금 손실은 거의 없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일문일답이다.

▲전세자금 투자풀은 누가 주관하나
-모(母) 펀드는 공신력 운용경험을 감안해 선정한다. 증권금융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저리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하는 것이 요건이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목표수익률, 시중 자금은?
-개별 운용보다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도록 만들어야한다. 보증, 세제혜택과 연관되어 있다. 민간 연기금 투자풀은 목표수익률이 3.5%인데 이보다 매력적으로 설계해야한다. 우정사업본부도 예금계정에서 4% 정도다. 2014년말 임차보증금 총액을 360조원 정도 추산된다. 풀 규모가 1조~2조원 정도로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전세보증금 투자풀의 원금 보장하는 장치는?
-상품 투자대상을 원금 손실이 적은 국채 등으로 한다. 투자풀에 참여하는 운용사의 5%가 버퍼(여유)다. 보증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운용을 자체적인 구조 때문에 70% 정도는 원금손실이 없는 쪽으로 할 수 있다.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쪽으로 설계 할 것이다.

▲전세보증금 풀의 세제혜택, 기획재정부가 까다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쪽(기획재정부)도 (우리의)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은 안다. 잘 설명 할 것이다.

▲전세자금 투자풀을 가지고 도시주택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뉴스테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만 좋은 곳을 한다면 투자수입을 얻겠다는 의미다. 보험사도 장기운용해야 하는데 국채 물량이 많지 않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