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담화]"국회 비판 못벗어날 것"…朴, 국회 작심 비판

규제프리존 설명하다 "국회 때문에" 한숨쉬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를 작심비판하면서 국민심판론을 또 다시 제기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하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의 국회 비판은 담화와 기자회견 곳곳에서 나타났다. 담화에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데 이어 "정치권이 국민들의 안위와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국회의 기능을 바로잡는 일부터 하는 것" "국회가 개인정치를 추구한다면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국회가 안움직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최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크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텐데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게 단적인 예다.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찾아갔고 야당 지도부를 만나 설명도 했지만 지금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같은 국회 상황이라면 어느 세월에 할 수 있겠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특히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지 않는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멘트에서도 에둘러 비판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겠냐"면서 "(직권상정이 되도록)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 불가능' 방침을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총선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내비쳤다. "'진실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 제대로 작동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나아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가를 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국민에 희망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