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헤이딜러'·'배민' 대표 만난 이유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만나 규제 개혁 약속
강 장관 "행정과 사회혁신 속도 차이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 신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규제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특히 국토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의 박진우 대표와 이재용 소카 부사장, 진정희 엑스드론 대표, 박병종 콜버스 대표, 김수권 우아한청년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이들 앞에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미래 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미래 신사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ㆍ안전 뿐 아니라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관의 각오와 약속에 힘을 얻은 듯 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인 첫차의 최철훈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사업은 대부분 기존 법이나 규제 영역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법 해석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규제였던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입법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헤이딜러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공동이용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입한다. 드론의 경우 대부분이 신생기업임을 감안해 공간지도, 산불 등 8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