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위안부 합의 '무효·재협의' 촉구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0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이며 재협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굴욕적인 합의이자 가히 제2의 한일 굴욕외교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결의안 이번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적 기속력과 정치·외교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 "대한민국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한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발표 형식으로 국민에게 알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는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를 구두 발표한 것"이라며 "그 형식상 대한민국은 이 합의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기속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고 정치·외교적으로도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박근혜정부 규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국민에게 사죄 ▲재협의 촉구 ▲위안부 문제 해결은 진정어린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등의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 당사자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들을 협의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결의안엔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심재권·정청래·백재현·노영민·홍영표·정성호·장하나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정진후 원내대표·서기호·박원석 의원 등 12인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 추가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