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감면책 뜯어보니…美 정부적자 '1경' 달해

[사진 = 도널드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세금감면 정책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점수를 얻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 액수의 적자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등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택스 폴리시 센터(TPC)'를 인용, 트럼프의 세금감면 정책이 실현될 경우 향후 10년간 미국 정부가 9조5000억달러(약 1경1100억원)의 적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레오나드 버만 TPC 소장은 "트럼프의 세금감면을 상쇄하기 위해선 미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를 포함한 여러 용도의 비용을 삭제해야만 할 것"이라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계산은 트럼프가 올해 초 주장한 세금감면안에 기초한 것이다. 그는 개인에 대한 최고 한계세율 39.6%를 25%로 낮추고, 법인세는 최고 35%에서 15%로 낮출 예정이다. 부동산세도 폐지한다.

트럼프는 세금감면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기업 보유 해외자산에 세금 부과 ▲개인·기업에 대한 세금공제 폐지 등으로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TPC는 계산에 이런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비용은 여전히 9조5000억달러라고 밝혔다.

물론 TPC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미국 정부가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수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채까지 서비스 비용으로 포함할 경우 트럼프의 세금감면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10년간 9조5000억달러가 아닌 11조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