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지방분권 실현한다

"전남지방분권추진협, 22일 3차회의 갖고 지방분권 촉진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지방분권추진협의회(위원장 정순관)는 22일 도청 수리채에서 2015년 제3차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개최, 전남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3개년 지방분권촉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위원 2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전라남도는 2015년 지방분권 추진 성과와 2016년 지방분권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 3개년간 지방분권 추진 방안을 담은 ‘전남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올 한 해 전라남도와 분권추진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분권협의회 운영을 위해 시민참여분과와 제도개선분과, 지방재정분과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전라남도새마을회와 ‘범도민 분권운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는 지방분권운동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전라남도새마을회 주관으로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취득세 인하정책 등이 지방에 미치는 영향 등 사례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제로 지역순회 교육(1천422명)을 실시했다.

교육 실시 결과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에 도움(참석자 만족도 95%)을 줘 지방분권운동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전라남도 분권정책 추진방안’정책연구 결과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안)’을 작성했으며, 이날 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제1차 전남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2016~2018년)’을 확정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으로 ‘국민의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액션플랜은 제시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배려를 통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분권화는 지방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협의회는 확정된 ‘지방분권촉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도와 시군,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전남형 지방분권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