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출연·출자금, 부적정하게 사용…4500억원 줄일 수 있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 총지출에서 출연·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4500억원 가량의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출연ㆍ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기관에서 정부 출연·출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금은 일종의 재정상 원조로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지 않은 채 기간에 제공되는 돈이다. 정부보조금 등의 경우 남는 돈이나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 반납 의무가 있지만 출연금의 경우에는 반납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사업평가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최근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 7.9%에서 올해 8.8%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총지출 예산 375조4000억원 가운데 출연금은 33조2000억원에 달한다. 출자금 역시 정부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사업추진 자본 확충을 위하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예산이다. 올해의 경우 총 출자금은 4조1000억원으로 총지출 예산의 1.1%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22개 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운영, 사업추진 명목으로 1898억원을 쌓아두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파악 못한 채 출연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4개 출연기관은 다 쓰지 못한 인건비를 기존 직원들 인건비 재원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불용액 규모는 35억원이다.

한국정보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사업 출연금을 사업과 무관한 직원의 인건비나 기관 경상경비로 부당하게 7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의통보하는 등 6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