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선거구 획정 여야 합의가 불문율…직권상정은 잘못 될 것"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선거구 획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획정은 여야간 합의로 결정하는 것은 불문율이고 의회주의의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있는 몇가지의 상생과 합의 정신으로 지켜왔던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의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하면 한국 헌정사의 커다란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 등을 들어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현행 선거구가 전부 무효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위험이란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의회주의 원칙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가 무효되는 시점까지 보름가량 남아있다"며 "선거구 획정을 국가 비상사태 준하는 위험 요소로 보는 것은 논리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당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새누리당은 오로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며 "그래서 협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더이상 정치 혼란을 방치 말고 선거법 갑질을 멈춰야 한다"며 "민심의 평가로 승리하겠단 자세를 가져야지 불공정한 제도로 어부지리 노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리를 종용하는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 거수기에 불과한 새누리당의 무능"이라며 "박 대통령은 일방적 법 처리 요구를 말고 야당이 왜 쟁점법안에 대해 반대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