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세대갈등의 진앙지 '인구구조'

15년째 초저출산 국가..1명이 최대 6명 노후 책임
"모수개혁 한계..인구구조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제는 역사책에서나 볼 만한 1960~80년대 산아제한정책을 위한 공익광고 슬로건이다.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높던 시절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며 암묵적으로 1가구 1자녀를 강요했다. 이때만 해도 정책의 약발이 잘 통했나 보다. 1960년대 합계출산율은 6.0명에 달했지만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5명 아래로 내려온 뒤 2001년 이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 수준이 1.2명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어라? 너무 떨어졌나' 싶었던 정부는 부랴부랴 출산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선회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표어도 바뀌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 꼴 못면한다던 협박성 표어는 제발 애를 낳아달라는 구걸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한번 떨어진 출산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러 다산(多産)은 이제 가난이 아닌 부(富)의 상징이 됐다.

(자료=통계청)

중국 역시 최근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2011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탓이다. 1가구 1정책으로 외동아들로 자란 이른바 '소황제'들은 자신의 부모와 부모의 부모인 친·외조부모 등 최대 6명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6명의 노후를 1명이 책임져야하는 셈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와 맞물리며 연금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보험료를 내는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아가는 고령층은 자꾸 늘어만 간다. 내가 내는 돈이 고령층의 소비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1명이 최대 6명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후세대에 의해 부양받을 수 있는 지를 담보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활동 세대의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수밖에 없는데 모수적 개혁이 기본이 될 것이다.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연금수급 연령을 높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이런 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구조 개선이다. 현실은 한국여성이 엄마가 되는 나이가 31세에 육박해 세계에서 가장 늦다. 초산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둘째는 엄두가 안 난다.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난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인 이민장려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생산계층을 단기간에 확대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