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시험 폐지 유예로 갈등 폭발" 특위 설치 제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7일 사법시험 폐지 유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발표했다가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은 '조건 없는 사시존치'를 권하고 있고, 한국법조인협회는 사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이번 법무부의 유예 발표로 폭발됐는데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 사시 존치를 위한 법들이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 법사위 내에 여야 의원, 이해관계자인 대한변협, 한국법조인협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마련해서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