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존치론 재점화 뒤엔 음서제·흙수저 분노 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사법시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2021년까지 사시 유지를 밝히면서 법조계는 '격랑(激浪)'에 휩싸였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자퇴' '학사일정 거부'를 선언했다.

사시 존치를 놓고 법조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17년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를 일원화한다는 구상은 '공정과 균등'이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했던 것이다.

서완석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은 "공정과 균등은 지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뿐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 세대까지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이 '돈스쿨'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법조인 양성 방식의 획일성을 막고 '고시 낭인'을 없애는 동시에 변호사 공급 확대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부정적 이미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이 어렵게 로스쿨 입시를 뚫고 진학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도전 자체가 쉽지 않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한 평범한 서민 가정 자녀는 장학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 로스쿨 학비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이로인해 로스쿨 신입생을 받은 2009년부터 7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돈스쿨'이라는 여론의 시선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로스쿨이 고위층,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시각이 바뀌지 않을 경우 대다수 평범한 서민 가정의 자녀는 지원 자체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으로 뜨겁게 번진 '흙수저' '금수저' 논란은 법조계 안에서도 퍼졌다. 로스쿨 측은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일반인의 인식과는 많이 다르다.

'현대판 음서제(蔭敍制)'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아버지가 교수이고 자식이 학생인 이른바 로사부일체, 신분 세습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찮다. 로스쿨이 고위층, 부유층 자녀를 편파적으로 입학시킨다는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서울대 연구팀이 로스쿨 1~3기 입학생 부모와 사법연수원 40~43기 부모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부모를 둔 비율은 로스쿨 18.5%, 연수원 16.7%로 큰 차이가 없었다.

로스쿨이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지닌 법조인 양성이라는 설립 목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시존치론에 눈을 돌리게 한 원인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로스쿨은 특정 해의 경우 30세 이하만 100% 선발해 '나이 커트라인' 논란의 불을 댕겼다. 다양한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한다면서 나이 어린 학생 위주로 선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 변시 합격률이 해마다 떨어지면서 로스쿨 특성화 교육은 힘을 잃고 변시 합격에 집중해 학원처럼 변해버린 현실도 로스쿨 설립 취지를 흔드는 요인이다.

경북대 로스쿨 신평 교수는 "배경이 있는 '금수저' 학생들에게 지금의 로스쿨 제도만큼 좋은 게 없다. 과거보다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앞날도 보장된다"면서 "로스쿨 자체 정화 노력이 미흡한 탓에 사시 존치 견해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