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사일정 합의…한중 FTA 이견은 여전
靑 "하루 40억원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원유철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잇달아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계류 중인 경제·민생 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그러나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늦어지면서 본회의 또한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한중 FTA를 연내 발효시켜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무역이득공유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또 다음 달 1일 오후 2시와 2일 오후 2시에도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2016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 일정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쟁점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한중 FTA에 대한 쟁점에 합의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전까지 보완대책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각종 피해 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까지 통과를 미룬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FTA와 관련해선 올해 안에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증대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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