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상정 놓고 환노위 여야 충돌..법안소위 파행

권성동 "기간제법 등 심사 착수해야"..이인영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노동개혁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4일 파행했다.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등 비정규직 법안 심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노동개혁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정부여당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 40분만에 정회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법,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논의를 야당이 거부해 더 이상 소위를 개최해 심사하는 게 의미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회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은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논의 테이블에 올려 심사해 왔다"면서 "우리가 논의하자는 법안을 야당이 심사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우리가 제출한 법안을 언제 심사할지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야당은 소위에 상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야당도 별도 기자회견으로 여당 주장을 반박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사정위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 사안인데 여당이 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청년일자리법안 등 민생이슈에 전념해야 한다. 여당은 소위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소위 정상화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서 논의될 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