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부위원장 소신 발언에 방통위 '내홍'

김재홍 부위원장 미방위 출석 발언 놓고 상임위원간 충돌
여당 추천 이기주·허원제 의원, 문제제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야당이 추천한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소신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충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뽐뿌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한 시정조치의 건, 알뜰폰·스마트폰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관한 시정조치의 건, 이동통신 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했다.

모든 안건의 논의가 끝나고 이기주 상임위원이 마이크를 잡으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위원은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법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엇박자, 불협화음을 냈다는 보도가 났다"며 "이동통신 기본료는 법적으로 미래부의 소관이며 단말기유통법상의 분리공시제도 도입은 이미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김재홍 부위원장이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회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소신발언을 한 데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당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재홍 부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료 인하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김 부위원장은 "단통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선 이통시장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공시를 애초에 도입하기로 했었다"며 "방통위는 이통시장의 안정화,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분리공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부를 대표해 나온 최재윤 미래부 2차관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불협화음을 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분리공시제란 공시지원금을 구성하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내용이다. 분리공시는 당초 정부의 단말기유통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다.

이기주 위원은 "분리공시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최종 결정된 것을 반영해 국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최종 결과물을 갖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기본료는 방통위 내에서 한번도 논의된 적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두 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최초로 합의한 것이 불리공시제이고 규개위가 반대해서 뺀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맞다"고 반박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다른 내각 조직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나는 법적인 대리인이 아니라 정치적 대의적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허원제 상임위원은 "김재홍 부위원장이 국회 소위에 출석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마치 부처간 의견차이가 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국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제가 부위원장 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김 부위원장은 "어떤 자리에서든 기관의 의견과 개인의 의견을 분리해서 얘기했다"며 "소수파의 의견도 보호해주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