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직접고용 전환 잡음…"쉽지 않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120다산콜센터를 공단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자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던 서울시의 120다산콜센터에서 걱정스런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유력하게 거론돼온 직접고용 방식이 폐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심명숙 희명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지부 사무국장은 우려를 나타냈다.

120다산콜센터는 시와 각 자치구의 각종 민원 안내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현재 397명의 근로자들이 2개 위탁업체에 고용돼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시는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다산콜센터 근로자에 대해 ▲가칭 '서비스재단' 설립 후 직영화 ▲무기 계약직(공무직) 전환 등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공무직화 방안은 소방ㆍ복지 관련 공무직의 정원축소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재단 설립 후 직영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연구용역 및 고용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ㆍTask Force)를 운영해 왔다.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기대감은 부풀었다.

그러나 시가 지난 12일 노조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1월 중순께 완료될 직접고용 관련 타당성 연구용역에 다산콜센터를 기존 지방공단에 포함시키는 '플랜C'를 추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논란이 재발됐다. 정부가 최근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면서 재단 설립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설립할 경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야 한다. 독립 전담기관의 타당성 검토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ㆍ재단 설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이 어려워지더라도 (다산콜센터 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단화 등 여러가지 안(案)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두 가지 방안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단화 방안까지 제시되자 확실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다산콜센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만큼 공단화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기존의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심 사무국장은 "다산콜센터는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어서 공단화 되면 경영여건 때문에 서비스 질이 나빠질 수 있다"며 "상시적 고용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고용을 위해선 공무직 전환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시가 결정만 하면 6개월만에 직접고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방식만을 고집하니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단화 방안이 추가되더라도 시의 기본입장은 재단 설립이 우선이라는 것"이라며 "내년 1월 타당성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향후 방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