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상황점검TF "주택공급 확대, 집값 하락 우려 수준 아냐"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최근의 주택 물량 공급 확대가 향후 집값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는 이날 제6차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강석훈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다소 많은 주택 공급은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공급이 매우 적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중장기적 추세를 놓고 보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공급물량이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의 급락을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집단담보대출이 향후 집단 부실화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다만 TF는 금융당국에 하락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범사업을 실시되고 있는 '비소구대출'의 결과를 지켜보며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월세난 해결과 관련해 강 단장은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자금공급 증가, 그린벨트 활용 등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특히 새로운 주택 건설의 형태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뉴스테이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강 단장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의원 중 한 분께서 주택가격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 단장을 비롯해 류성걸, 오신환, 김종훈, 길정우 의원과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