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기청장 "韓 경제발전 한계…근본 틀 바꾸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5일 "근본적으로 대기업 위주인 한국식 경제발전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회적 인식 등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일자리 문제,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청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제도를 개선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어도 중소기업은 보복을 당할까 봐 참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고발요청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이 있을 경우 1회만 적발돼도 제재를 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한 청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높은 쪽에서 공을 차면 골대까지 날아오는데 낮은쪽에서 차면 하프라인(중앙선)도 넘지 못하는 게임이 된다"면서 "아래쪽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장을 수평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자본력이 약하고 법률 시장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팔을 비틀어 망가뜨리는 일을 줄이려면 정부가 일정부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향후 중기청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꼽았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지원기관 중심에서 현지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출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일레로 중국 지방정부ㆍ현지 유통기업과 협력해 상품 운송ㆍ통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매년 300개 안팎의 수출 유망기업을 뽑아 실적 500만달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수단을 만들고 지원사업 선정 지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지표와함께 수출 지표도 강화한다.

한 청장은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을 해외진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창업 때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본-글로벌(Born Global)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창업 과밀지수가 높은 업종과 지역에 창업 지원을 축소해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관광형 시장 등 특성화시장 지원을 강화할 에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상인과 건물주 등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상권을 키우도록 '자율상권구역 지정ㆍ운영법'을 만들고 이런 상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한 청장도 올해 정부가 추진한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당시 전통시장은 썰렁했다는 지적에 대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 청장은 "블랙프라이데이 당시 전통시장의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세일 품목을 살 때는 그간 사고 싶던 패션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장보다는 백화점을 찾는다"며 "전통시장만의 축제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창업을 실패한 사업가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패를 겪고 나면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재창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54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패한 사업가의 재기를 돕지 않으면 내수 진작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청장은 "사업에 실패하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고 해가 갈수록 중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적어도 불가피한 이유로 실패한 '성실 실패 사업자'의 경우 중가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모든 정책이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각 부처의 협조 등 먼저 사회 변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중기청장 취임 초기에는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소위 질렀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적 경제 발전 모델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근본적으로 대기업 위주인 현재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야 하고 각 부처도 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