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한미원자력협정' 美의회 검토 완료…외교각서 교환후 정식발효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난 6월 정식 서명된 '신(新)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검토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4일 "미국 국부부가 지난 2일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검토 절차 완료를 미 의회로부터 공식 확인받았다고 우리측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국 모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신 협정 발효를 위해 행정적·기술적 조치를 마무리하는대로 외교각서를 교환하고 새로운 한미원자력협정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새 협정의 발효일은 양국의 외교각서 교환이 완료되는 날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4월 40여년만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을 타결짓고 가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발효절차를 진행해왔다.

우리는 지난 6월9일 국회회의 의결을 거쳐 6월11일 대통령 재가를 마치고 같은달 15일 정식 서명했다. 미국은 정식 서명된 협정문을 지난 6월16일 미국 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9일 의회의 검토가 완료된 것이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