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와 한국의 역할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지난 9월25일부터 27일까지 뉴욕의 유엔(UN)본부에서는 193개국의 정상 및 정상급 수석대표, 유엔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 수장, 시민사회ㆍ민간단체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유엔개발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2000년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를 마무리하고, 향후 15년간 지구촌이 노력해 나가야 할 지향점인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ㆍSDGs)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돼 있는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균형적으로 통합하면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언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5P인데 사람(People), 환경(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협력(Partnership)이 그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채택은 우리나라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 포함됐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타국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탈바꿈해 지구촌 빈곤 극복과 국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빈곤 극복과 국제 개발을 위해서는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는 유엔, 재정 및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은행, 그리고 각국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유엔과 세계은행의 수장이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 문제들에 대한 해결에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소득의 양극화 및 빈부격차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성장 잠재력 하락 및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문제, 수자원 보존 및 환경 보호 문제 등 다양한 국내 문제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방향을 위해 설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잘 수행하는 경우 상당 부분의 국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이행수단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고 향후에도 이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다. 유상과 무상이 이렇게 확연히 구분돼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며 이로 인해 업무의 통합 및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더구나 외교부는 국제사회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무상으로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기재부는 국익과 관련이 없는 지원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두 기관 간 첨예한 영역싸움이 연출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조정을 하도록 조직은 돼 있으나 거의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전체적으로 통할하면서 조화롭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끌어 낼 추진 주체가 아직 없다.

물량 위주의 지원을 해 왔던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가진 한국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과거 수원국(受援國)의 주인의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적 지원을 함으로써 훌륭한 의도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수원국의 역량개발을 토대로 해 물질적 지원을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국제 개발 전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개발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부대행사 성격으로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가 개최됐는데 여기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소개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한국의 역할을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의지를 가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이행방안을 구축해 모범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도 잘 되고 국제사회도 함께 잘 되는 길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