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홀' 국정교과서에 교육 현안 올 스톱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는 '역사전쟁'을 벌이면서 대학구조개혁법,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 현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D·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이 연이어 대학구조조정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평가결과 D+등급을 받은 한성대에서 강신일 총장이 평가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후폭풍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채 대학사회 내에서만 맴도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안홍준 의원은 정부안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국정교과서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면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다. 게다가 법안에 사학관련 일부 내용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연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대학구조개혁과 관련한 사업들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학과개편과 정원감축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과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에 2706억원을 투입할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화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거듭돼 심사조차 애를 먹고 있다.

대학 뿐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비상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학교에 현수막을 거는 등 각종 홍보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화 이슈로 인해 관심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아니었다면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책임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중단될 수 있어 '보육대란'의 위기도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오는 5일 국정화 구분고시 이후에도 집필진 구성 등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 모든 현안을 흡수하는 국정화 이슈의 '블랙홀' 현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