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질의 진통 끝 시작…野 "장관 자리 비움, 이제부터 금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2일째 종합질의를 이어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비비 제출 문제 등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논란 끝에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예결위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리 비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는 전날에 이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44억원에 관련해 날선 공방이 오갔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어제 국정교과서 예비비 관련 자료를 오늘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동네 개가 짖어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의원은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국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정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도 그동안 관례적으로 장관들의 (예결위 기간 중) 이석 등 편의를 봐드렸지만 이제는 국익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아닌 한 장관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행사의 장관 수행 등의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단 이석을 할 경우에는 부처의 기본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야당은 한국사 예비비 승인 관련 건 외에도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에 관한 정부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햇다.

이에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 부분 발췌는 가급적 오전 중에 제출하고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사유를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아무런 해명도 자료제출도 없었다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측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가운데 고성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44억원 예비비는 불법 바깥에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자료를 내고 불법인지 아닌지 국민과 국회 검증을 받으면 되지 뭐가 두려워 이걸 못내냐"고 말하자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수(選手)를 언급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예결위에서 고성이 오갈 경우 1차 경고하고 재발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