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F-X·킬체인 도입, 장비 유지비 부담 급증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F-X(차기 전투기)와 킬체인 등 정부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이 막대한 장비 유지비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29일 지적했다.

예결위는 이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서 "향후 첨단무기 획득사업이 완료돼 전력화된 이후에는 장비 유지비 증가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1년 2조1193억원이던 장비 유지비는 내년 예산안에 2조7076억원으로 편성돼 9.0% 증가했다. 2020년이 되면 3조538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전망치다.

특히 F-X 사업과 대형 공격헬기 사업 등 대규모 무기획득 사업,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 등 신규 무기체계 도입이 이 같은 장비 유지비 부담을 배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결위는 "최근 5년간 장비 유지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 규모가 2010년 176억원에서 지난해 1125억원으로 급증했다"며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위는 일반예비비의 규모 감축도 제언했다. 예결위는 2011년 이후 매년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일반예비비가 책정됐지만, 집행률은 2011년 98.8%에서 지난해 69.9%까지 떨어진 점을 거론하면서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성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선 군인연금의 개혁과 국민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