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2년간 2만명 추가 징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군 입대 희망자 급증에 따른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연간 1만명을 추가로 징병하기로 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국방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면서 "필요한 예산은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조위원장은 이어 "현역 입영 뿐 아니라 산업기능요원도 현재 4000여 명인 모집 규모를 2000명 이상을 추가해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교 중퇴자 이하의 학력을 가졌더라도 현역 복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중퇴자 이하에 대해 현역 면제(보충역) 판정이 내려진다.

당정은 이외에 입영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해 조기병역 희망자 수요를 채울 방침이다.

김 정조위원장은 "입영 희망자를 매년 1만명으로 늘릴 경우 2년간 약 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말했다. 다만 병무청은 2018년 이후 병역대상 인구가 다시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시설 확충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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