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장학재단 대출금리 문제로 파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6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장학재단 대출금리 문제로 파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예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장학재단 대출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개회직후 산회했다.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발행되는 2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현 대출금리인 2.7%를 1%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한국장학재단과 주무부처인 교육부 간에 협의할 사안인 만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부대의견을 통해 '기재부는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방안을 검토하도록 할 것'을 추가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산소위원장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가 기재위의 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체회의도 열지 못하고 파행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가 무산된 직후 향후 일정도 잡지 않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