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김현미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2.3조 부풀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세청이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두 배 이상 부풀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2014년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3조7000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실제 실적은 1조4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실적은 2012년보다 증가한 세입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한 2조1000억원을 제출했지만, 2014년 실적까지 2012년 실적과 비교해 3조7000억원을 제출했다"며 "중복가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2014년에도 전년 대비로 실적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역외탈세와 부당공제 감면 부문에선 아예 마이너스 실적까지 산출됐다"며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목표는 2013년 2조원, 2014년 3조, 2015년 3조8000억원, 2016년 4조1000억원, 17년 4조5000억원 등 5년간 모두 18조원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