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주택시장]⑦공공임대…10년 뒤엔 낡은임대 골칫거리로

단순 공급 대신 노후된 임대주택 개·보수, 운영에 관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임대주택은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보호막'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돈을 내고 길게는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니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줄 '공적 안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17만6840가구로, 2012년 말 103만8135가구에서 2년새 14만여가구 늘었다. 영구·50년·국민·10년·전세임대·서울시 장기전세(시프트) 등을 포함한 수치다.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2005년 2.3%에서 지난해 말 7.3%까지 높아졌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첫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래 임대주택 정책은 물량 위주의 공급에 치중해 왔다. 절대적으로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었다. 1971~2012년 건설된 1670만4985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은 263만2175가구로 15.8%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공급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을 펼치게 될까. 지난 50여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공임대 수요는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공공임대 수요를 감안해 연 11만가구 수준을 공급하되 물량과 유형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임대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5%)이나 유럽연합 평균(9.4%)에 비해서는 낮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은 세계 7~8위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다"면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과잉 공급 문제도 있고 과거처럼 연간 50만~100만가구씩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과거 10년보다 공급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0년 후 주요 관심은 얼마나 많은 임대주택을 짓느냐보다,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어떻게 개·보수하고 운영할 것이냐로 모아질 공산이 크다. 공공임대시장의 이슈가 공급에서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앞으로 10년 후면 초기에 지어진 영구임대는 지어진 지 35년이 돼 열악한 주거환경이 골칫거리가 된다. 기존 재고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는 기본이고 아예 새로 짓는 게 좋을지, 리모델링이나 매각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진 박사는 "입주자 구성도 소셜믹스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기존 내국인 중심의 임대주택 건설이 아니라 영국·프랑스처럼 이민자, 새터민 등에 대한 임대주택 개방여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