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예비비 책정 맞불…"교육부 기본경비 삭감"
정부 특수활동비, 상임위 심사단계부터 대대적 손질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 추진…연평균 7.3조 확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문화융성 등 대통령의 관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한 교육부의 기본경비를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 법인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예산정책발표회에서 "새마을 운동 예산 같은 경우 26.9%나 증액됐는데, 3%에 불과한 예신 증가율에 비하면 아주 높은 증액"이라며 "특히 총 사업비 800억이 넘는 새마을 운동 지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성돼 특혜성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140억원에 달하는 교육부 기본경비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안에서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증액된 교과용 도서 개발 및 보급 예산을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으며, 10억여원이 책정된 교육정책 이해도 제고 예산은 전액 삭감 방침을 세웠다.
또 내년도 8891억원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확인해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한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타비목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키는 친일독재 미화를 검찰과 국정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강력히 통제하고, 특권예산 반민주예산을 삭감해 국회에서부터 특수활동비 공개 시작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부당한 집행 편성 반드시 이번에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387조원의 2%에 해당하는 8조원을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지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확보, 보육료 지원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월세난 해소 및 주거복지 확대 등 민생·복지사업 증액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세입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율 정상화 등 '법인세 감세철회 3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수확보 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며 "3대 세제 법안으로 연평균 7조3000억원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일자리 예산 우선의 원칙 ▲재정적자·국가채무 축소의 원칙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의 원칙 ▲특권예산·반(反)민주 예산 삭감의 원칙 ▲지방·교육 재정 지원 확대의 원칙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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