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사업재편 지원하고 절차 간소화 하는 법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사업재편이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좀비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개혁 효과를 기약할 수 없다.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공급과잉에 시달리며 상시적인 불황에 처해있다"면서 "일본은 10여년 전에 이 법을 도입해서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설득을 노력하겠다"며 "수출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 한·중 FTA가 조기 발효될수록 대중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한·중 FTA의 피해보완 대책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도 비준 막바지에 와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늦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한·중 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어렵게 타결된 협정을 재협상 하다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타결된 협정 비준에 주력하는 게 맞다"며 "집행 도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상대방 동의 하에 협의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 충분히 고려한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