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좌편향 시비가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이유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들어 2013년 박근혜 정부 집권 후 대대적 수정 보완 거쳐...야당 등 "자가당착" 비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12일 오후 역사교과서 국정화(통합 교과서)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정해졌고,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 다시 2200여 곳이 수정ㆍ보완됐다. 야당ㆍ시민ㆍ교육단체, 전문가들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비롯한 보수ㆍ여당 인사들의 '주체사상 교육'ㆍ'역사학계 좌경화' 발언 등에 대해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반박하는 주요 논거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한국사ㆍ세계사ㆍ동아시아사)의 '집필 기준'을 발표했다. 장관은 당시 친이 실세로 불렸던 이주호 현 KDI교수였다.

교육부는 그해 8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 집필 기준을 개발했으며, 한국사ㆍ세계사ㆍ동아시아사 등 3개의 분과로 구분해 총 17명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동연구진은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한 후 집필기준을 완성했다.

특히 교육부는 당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우리의 헌법 정신 그리고 교육적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독재 관련 표현 등은 중학교 집필기준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서술됐다. 5ㆍ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 항쟁 등 민주화 운동, 제주 4ㆍ3 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 관련 내용도 집필 기준에 명시됐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선 일본군이 태평양 전쟁 기에 징용ㆍ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시 "이번에 개발된 집필기준을 통하여 교과서 집필자나 발행사들이 학생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고취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과 내용에 대한 관점의 균형성과 내용ㆍ표현상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수 정권 시절에 개정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대대적인 수정ㆍ보완이 이뤄졌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거치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 등을 통해 2250건의 수정ㆍ보완을 거쳤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6ㆍ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은 현 정부 여당 및 보수 세력이 국정화의 명분으로 거론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좌편상 문제에 대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현행 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정부가 정한 집필 기준에 입각해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게 좌편향이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 모순, 자가당착이며, 만약 기존교과서에 오류가 있다해도 그건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