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한 '1억 총활약 사회' 긴급대책을 내달 말까지 마련한다. 아베 정부가 3차 내각 개편 직후 '간판정책'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1억 총활약 담당상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12일 보도했다. 1억 총활약 담당상(이하 총활약 담당상)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연임을 공식 확정한 후 내건 구호인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책임지는 자리다. 50년 후에도 현재의 인구 수준인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게 구호의 핵심이다.
새 대책의 골자는 인구 유지를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함께 육아와 일의 양립을 위한 지원책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 경제·재정정책의 사령탑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총활약 담당상이 항상 참석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회의는 총리와 각료 5명, 민간의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총활약 담당상을 공식 의원으로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달 말까지 긴급대책을 마련을 지시한 이유는 2016년도 예산 편성이 1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단 규제개혁과 민간 대출·투자 촉진 방안 등 재정과 관련없는 대책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 관련 사안은 2016년 예산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또한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다. 집권 자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여성들의 표가 주요 목표다. 하지만 정부가 주창하는 1억 총활약 사회라는 개념이 아직 일본 국민들에게는 낯설다는 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 담당상도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