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장기 어젠다 선정…추진사무국 운영

3대 어젠다, ‘낡은 관행 벗자’, ‘규제 근본 틀 바꾸자’, ‘미래세대 일자리 보여주자’
이달 중 추진전담 사무국 설치…12월 전략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계가 10년을 내다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3대 경제 어젠다(의제)를 선정했다. 반짝 홍보이벤트로 흐르지 않게 대한상공회의소에 추진사무국을 두고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12일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어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3대 핵심 어젠다를 발표했다.

3대 중장기 어젠다는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 '선진기업환경 조성', '미래세대 준비'로 요약된다.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임기응변식 업무지시, 남성위주 조직 운영 등으로 얼룩진 구시대적 기업문화를 개선해 조직의 건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선진기업환경은 사업의 걸림돌을 없애고 생기려는 걸림돌은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제계는 사전규제를 사후감독이나 처벌로 바꾸는 등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고 비시장적 입법환경도 모니터링하는 한편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일선 공무원의 자세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그동안 바꾸기 쉬운 규제만 관심을 둬 정작 효과가 큰 규제는 뒷전에 두고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규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 민간이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준비도 경제계의 또 하나 어젠다다. 경제계는 경제구조 혁신과 고용창출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취업경로도 개발하기로 했다.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20만개의 빈 일자리를 채우고 실무위주 경쟁력 강화전략인 일-학습 병행제의 우수사례도 전파한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책자문단,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이달 중 추진 전담사무국을 설치한다. 사무국장은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송의영 서강대 교수(정책자문단 간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는 경제계가 정한 3대 어젠다에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박용만 회장은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등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미제로 남아있다"며 "연이은 단기 이슈들과 대립, 갈등으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중장기 경제 어젠다의 추진력이 분산돼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진사무국은 2개월 간 어젠다별 실무회의를 갖고 12월에 '중장기 경제어젠다 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략회의는 반기별로 가진다. 이 자리에서 경제계, 전문가 그룹은 '경제 어젠다 제안서'를 만들어 청와대, 국회,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회의가 반짝 이벤트로 기울지 않도록 안전망도 갖춘다. 대한상의는 "기업인 정기 조사패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어젠다 추진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라며 "정책의 실행력, 일관성, 호감도 등을 전방위적으로 볼 수 있는 잣대를 만들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업은 늘 하던 얘기만 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증증거, 연구에 바탕을 둔 토론과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토론결과에 따라 정책설계, 집행방법까지 제시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