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수요예측 엉망…실제 1/10 미만 도로·철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대형 도로·철도사업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예측값을 실제 통행량에 비해 크게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행된 도로·철도 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383건으로, 이 가운데 도로부문 사업은 275건, 철도부문 사업은 108건을 차지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정부가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각종 건설, 연구개발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도로사업 275건 중 현재까지 완료된 총 20개 도로사업 42개 구간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예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제 이용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51.14%의 예측오차가 발생했다. 12개 사업이 과다예측됐고, 8개 사업은 과소예측됐다.

특히 30% 이상 과다예측된 사업이 20개 사업 중에서 10개에 달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요량이 과다예측될 경우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 '비용대비 효용(B/C)' 평가에서 높게 인정받아 시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30% 이상 과소예측된 사업도 8개 중에서 5개에 달해 경제성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KDI의 수요예측 오류로 인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예측오차가 컸던 사업은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로 1일 통행량 예측치는 63만1154대였지만 실제 통행량은 5분의 1도 되지 않는 12만6752대에 그쳤다. 예측오차는 79.9%였다.

'영종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의 경우 예측오차가 77.6%(예측 5만3049대, 실제 1만1877대), '송도신도시 중앙대로'는 76.6%(5만357대, 1만1770대), '제2진도대교 건설사업'은 60.7%(2만2766대, 8938대)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철도사업 108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총 4개 철도사업 15개 역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예측 교통량과 개통 후 실제 이용 교통량을 비교한 결과, 평균 74.53%의 예측오차를 보였다.

총 15개 역 중에서 과다예측이 발생한 역은 11개였으며, 과소예측된 역은 4개 역이었다. 과다예측 11개 역 중에서 9개 역은 50~98%까지 예측오차가 컸으며, 과소추정된 역 4개 중에서 3개 역은 120~160% 가까이 오류가 발생했다.

철도사업별로 살펴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예측한 1일 승객인원은 30만1043명이었는데 실제 개통 이후 이용객수는 10분의 1도 되지 않는 2만8060명으로 예측오차가 90.7%에 달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 연장사업'도 당초 6만8121명에 비해 4만1917명(예측오차 38.5%), '경원선 전철 연장(동산~소요산) 사업'은 당초 1만7461명에 비해 1만4601명(예측오차 16.4%)에 그쳤다.

반면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당초 6만4740명에 근접한 6만6984명이 실제 이용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중에서 '센트럴파크역'의 경우 당초 예측치는 1일 9만5923명이었으나 실제는 하루 2975명에 그쳐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대구지하철 '영남대역'의 경우도 당초 예측값은 4만730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만9895명에 그쳤고, 경원선 전철 '동두천역'의 경우도 당초 예측치인 1만3537명에 턱없이 부족한 5812명에 불과했다.

심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시행한 이후 과다 예측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 사업실시 이후 통행량과 비교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사업의 교통량 예측 오차가 심각하다"면서 "과다예측 뿐 아니라 과소예측도 오차발생이 심각한 만큼 현재 KDI가 독점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