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인터넷 커뮤니티 유해성 게시물 ‘일베 최다’ "

이개호 의원

"최근 3년간 방심위 심의현황 분석"
"25개 커뮤니티 중 ‘일베 2천907건’, ‘디씨 2천507건’위반"
"성매매·음란, 혐오·비하 등 유해성 게시물, 청소년 무방비"
“동시접속자 2만명, 일베 유해성 게시물 제어 수준 넘어서”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일정기간 접속 차단 등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내 25개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심의결과 ‘일베’가 성매매·음란, 유해성 게시물 등으로 가장 많은 심의규정 위반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별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일간베스트저장소’는 총 2천907건의 게시물이 통신심의규정을 위반해 게시물 삭제와 이용해지, 접속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 받았다.

‘일베’에 이어 ‘디시인사이드’가 2천507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루리웹’(144건), ‘보배드림’(123건), ‘네이트판’(109건), ‘웃긴대학’(88건), ‘MLB파크’(88건) 순이었다.

일베 게시글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글이 873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식·의약품 관련 게시물 122건에 이어 △권리침해 44건 △도박 24건 △문서위조, 개인정보 판매, 장기매매 등 기타법령위반이 1천844건이었다.

이같은 일베 게시물들은 방송통신심의위 자체모니터링(2천324건)을 통해 대부분 드러났으며, 네티즌 신고 등 민원(559건) 청구와 타기관 요청(24건)으로도 단속됐다.

심의결과 삭제조치된 게시물 사례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알몸 사진을 올려두고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특정 지역·직업·사회적 신분 등을 차별·비하하는 게시물이 눈에 띄었다. 도박 사이트 홍보와 무기 만드는 법, 자살 관련 글 등도 주요 심의 사례로 꼽혔다.

두번째로 심의규정 위반 게시물이 많은 디시인사이드도 성매매·음란 게시물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일베의 1/3수준이었으며, △도박 221건 △불법 식·의약품 216건 △권리침해 79건 △기타법령위반 1천742건 등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온라인 상에서 취미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는 온라인 모임을 말하며 별도의 사이트 또는 포털사이트 카페 형식으로 운영중이다.

대부분의 커뮤니티가 이메일 인증만 거치면 가입이 가능해 아이디 이용해지나 접속차단과 같은 제재 조치가 있더라도 손쉽게 재가입할 수 있어 상습적인 심의위반 게시물 등록을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일부 커뮤니티의 경우 심의규정 위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혐오·비난, 역사왜곡과 같은 사회적 유해성 게시물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게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베의 경우 동시접속자가 2만명을 넘고 하루 수만건의 글이 등록되는 등 오히려 덩치를 키우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영향력·파급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적인 자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다 방심위에서도 모든 글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 실제 심의 위반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베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 유해성 게시물에 대한 제어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의 위반 건수에 대한 일정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되는 일부 게시판 또는 사이트 전체를 일정기간 동안 접속 차단하는 일종의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조치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방통위의 대책을 촉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