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42건의 장애학생 관련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장애학생은 영화 '도가니' 속에서 묘사된 상황을 현실로 겪었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244건으로 3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2014~2015.07.)’167건(22.5%), ‘학교폭력(2012~2013)’106건(14.3%), ‘성폭력’98건(13.2%)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857명 중 ‘비장애학생’이 371명으로 43.3%를 차지했고, 이어 ‘장애학생’이 242명(28.2%), ‘가족(친인척)’ 92명(10.7%), ‘지역주민’ 86명(10.0%), ‘모르는 사람’ 35명(4.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모니터단이 최초로 설치된 2012년에는 72건에 그쳤으나 이어 2013년 160건, 2014년 266건으로 3년간 3.7배 급증했으며, 2015년에는 상반기(1~7월)에만 244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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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성폭력·인권 침해 이틀에 한 번 꼴 발생 / 김봉수 기자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진경 디자이너 leeje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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