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험사, 금융당국 태도보다 시장경쟁”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태도보다 시장경쟁과 보험소비자를 더 주목하며 경영 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사의 자율경영을 가로막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달라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양적성장을 질적성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제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태도(규제) 때문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경쟁 때문에 힘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은 신상품 개발을 자유롭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상품 사전신고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표준약관은 정비한다.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는 기반도 조성한다. 보험료를 통제하고, 가격의 획일성을 조장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한다.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한도규제들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사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해결을 미뤄왔던 각종 현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고가차량이 유발하는 과도한 사회적 비용도 해소한다.

다만 특정 상품 보험료 급등과 무리한 가격덤핑에 따른 부실화 등 부작용은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작용이 있을 경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한 상품의 자율화는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서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상품·가격 비교가 손쉬운 인프라도 조성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사전적 규제 완화에 대응해 사후적으로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독시스템도 바꾼다. 판매채널 인프라 정비 등 모집행위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임 위원장은 “외부의 개혁 필요 목소리에 대해서는 보험산업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며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영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한국 보험산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개혁노력에 대한 보험업계의 신뢰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