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상품·가격 규제 확 푼다…'질적 성장' 주력

보험상품 개발 사후보고제 적용…가입 절차 간소화
임종룡 "다양한 상품·서비스로 '질적 경쟁' 기반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사전신고제가 아닌 사후보고제가 적용된다.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각종 통제 장치는 폐지되거나 재정비된다. 보험상품 개발과 가격 산정의 자율성을 높여 보험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 보험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로 세계 8위 보험시장으로 도약하며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 담당해 왔지만, 다양한 사전적 규제로 양적 경쟁에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5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고비용 판매채널 확보에 치중하는 '양적 경쟁'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에 주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금융위는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되는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사후보고제로 전환해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표준약관 10개 중 소비자에 미칠 파장이 큰 실손·자동차보험을 제외한 8개 는 2017년초까지, 나머지는 2018년초까지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또 현행 감독규정 상 상품설계기준의 장해등급별 보험금 지급규제 등 총 8개부문 규제 개선사항 검토 중이다.

단, 보험상품 자율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철저히 부과하는 등 사후적 책임은 강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방안으로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되는 등 질적경쟁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공급을 늘리고 비교공시를 강화한다.

가장 먼저 보험상품 가격 통제장치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위험률 조정한도와 할증한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보험료 산정과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이자율(표준이율, 공시이율 등)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실손의료보험·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활용해 보험료 비교 공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와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보험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규율 강화하는 등 판매채널 혁신책도 내놨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상품중개업자 전환을 통해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다양한 위험보장상품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경쟁하는 시장풍토 조성하는 동시에 과도한 채널경쟁에 따른 부실판매를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규율 확립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가입 절차는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권유단계와 계약체결단계로 구성된 가입 절차를 1~2장 분량의 통합가입자료 서명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한다.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폐지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을 허용하고 실손의료보험 등 소액 보험금 청구가 많은 상품의 청구·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핀테크 기술 접목을 유도한다.

다양한 상품 출협을 위해 기업 위험보장 상품에 적용되는 위험률을 자율화하고, 일반손해보험에 주력하는 보험회사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현행 사전적·직접적 통제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낡은 외국환,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후순위채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을 상시 발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RBC 제도 강화 등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이달중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시행령·감독규정 등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