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관계 개정의견', 與野 정쟁속에 묻혀버리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 2월에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여야간 정쟁 속에 묻혀버릴 위기에 놓였다. 석패율제, 권역별비례대표제, 비례의석 증원, 완전국민경선 등 혁신적인 정치개혁안이 담긴 개정의견은 여야 정치공학 앞에서 무너지는 양상이다.

1일 국회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와 공천방식 등을 두고서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과 의원간에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인구가 적어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방 선거구 축소 통폐합 문제와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 비율 문제가 꼬여있다. 공천방식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 문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계를 두고 여야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더니,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간에 논의했던 안심전화 국민경선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청와대와 여당, 여당 내 친박과 비박의 갈등문제로 비화됐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는 지역편중 완화, 유권자 정치적 의사 반영, 정당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안이 담겼다. 지역편중 완화를 위해 선관위는 한 정치인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석패율 제도를 제안했다. 한 정당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상대득표율(해당 후보자의 득표수÷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득표율)이 높을 경우 당선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시 영남지역 특정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또 호남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석패율과 권역별비례대표제는 야당만의 주장이 된지 오래다. 여당에서는 농어촌 선거구 축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야당 내부에서도 농어촌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능하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에 따라 결론이 나겠지만 이미 지난달 28일 여야 대표 회동 후 후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의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선관위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완전국민경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정당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할 경우 관련 절차는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고 비용은 국가와 정당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연계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안심전화를 바탕으로 300∼1000명의 국민공천단을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해 당헌에 반영했다. 야당으로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당으로부터 권역별비례대표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부대 의견으로 국민경선이 아닌 정당 자체 경선 실시할 경우 여론조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실제 전화번호 노출 없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배정한 가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해 여론조사 등을 치를 수 있는 안심번호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전화 도입은 당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무난히 통과했지만 여야대표가 '안심전화 국민공천제'에 의견 접근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심전화는 민의를 왜곡하는 아이디어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칫 여론조사 개선 목적의 '안심전화' 마저도 도입이 쉽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