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예산 삭감 검토… 학부모단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포기하는 것"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 재정 위기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까지 위협하고 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엄격한 세출 관리에 나선 인천시가 친환경 우수농산물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일반 농산물과의 가격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쌀, 한우, 계란에 한해서다. 인천시와 각 군·구, 학부모가 분담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올해 16억여원이 편성됐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은 희망하는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 580곳 26만3400여명에 이어 올해는 678곳 26만7400여명으로 신청자가 늘었다.
하지만 시는 내년부터 친환경 쌀을 제외한 한우, 계란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약 1억3000여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요구가 커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클 수밖에 없다.
시는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를 벗어나기 위해 지난 8월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예산 절감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 사업 대상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이 포함된 것이다.
현재 실무부서에선 예산 삭감에 부정적인 입장이나 각 부서가 조금씩 예산을 줄여야하는 상황이라 최종 예산안 편성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지역내 학부모·시민단체는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사업이 아이들 급식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우수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이어주는 도농교류의 모범사업으로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등 9개 학부모·시민단체는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학부모와 교육계가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오랜기간 추진해 이뤄냈다"며 "시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의 발전과 미래가치는 거창한 개발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바로 인천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정복 시장이 인천의 교육 발전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교육단체들과 소통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시는 무상급식 예산 중 시가 부담해야 할 56억원을 삭감했고, 올해는 학부모와 교육계가 염원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유 시장은 취임 후 지금까지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학부모 및 교육계와 단 한번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예산이 규모도 적고, 학부모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재정건전화를 위해 세출예산 전반을 축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예산 삭감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품목과 신청자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 규모를 파악한 뒤 예산부서와 최종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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